위성락 안보실장, 미북 대화는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 있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금요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재개될 미북 대화는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는 상징적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서울의 기준을 제시한 발언이다.

위 실장은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말하며, 서울의 역할을 이 과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자로 규정했다. 동시에 그는 이런 지지에는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지 않기

이번 브리핑에서 되풀이된 주제 중 하나는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위 실장은 정부가 워싱턴과의 긴밀한 조율을 추진하는 이유가 안보태세가 약화되지 않고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는 워싱턴과 평양 간 협상에서 방관자로 밀려날 수 있다는 서울의 오랜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그는 또한 어떤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안보태세가 약화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덧붙이며, 외교적 문호 개방을 확고한 국방 태세 유지와 연결지었다.

더 넓은 외교 배경

이번 브리핑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8월 20일 서울에서 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지 일주일가량 지나 이뤄졌다. 이는 베이징을 다시 한반도 미래를 둘러싼 논의로 끌어들이는 일련의 지역 외교 행보의 일부였다. 위 실장은 서울이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베이징의 협력도 함께 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율의 대상을 워싱턴을 넘어 중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동맹의 다른 현안들

위 실장의 브리핑은 핵 문제를 넘어 다른 현안도 다뤘다.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공약, 쿠팡을 둘러싼 전자상거래 갈등,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기는 시점 문제 등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브리핑은 북한을 둘러싼 외교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워싱턴과의 여러 민감한 협상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