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워싱턴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의 지휘 체계를 시험하는 데 의존해온 연례 훈련인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원래 예정된 8월 28일 종료일보다 엿새 이른 시점에 끝났다. 이 조기 종료는 더 작은 규모의 훈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이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올해 자국 군을 지휘할 준비가 됐는지 판단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모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축소된 훈련은 서울에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조현 외교부 장관 산하 외교부는 마이클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측은 이미 수개월 전에 확정된 훈련 일정을 두고 후속 대응에 나섰다.
반쪽짜리로 끝난 검증 시험
이번 사안의 파장은 한 차례 훈련 주기를 넘어선다. 분쟁이 시작되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주도 사령부가 쥐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2028년쯤 이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이양은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전운용능력을 시험하는 단계는 을지 자유의 방패와 같은 훈련에 의존해 한국 주도 지휘 체계가 실전 압박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입증한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연구위원은 이번에 검증이 이뤄져야 했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축소된 훈련으로는 서울이 시간표를 방어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다.
엇갈리는 해석
모든 전문가가 이번 축소를 후퇴로 보는 것은 아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예정대로 환수를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훈련이 줄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여전히 이를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국가안보포럼의 엄효식 연구위원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기존 절차상 지휘 체계의 역량을 제대로 시험하려면 훈련이 정상 규모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를 압박하며, 외국 정상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가 한국 군 당국이 이미 확정한 훈련 일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멈추지 않는 시계
이 논쟁은 오래 이론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과 워싱턴이 동맹의 가장 어려운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가 10월에 다시 열리며, 이번 축소된 훈련도 그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목표는 아직 그대로이고 검증 요건에 대한 변경 발표도 없는 가운데, 이제 관건은 축소된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실질적인 시험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서울이 스스로 정한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메워야 할 공백으로 남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