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상남도의 해안 도시인 거제와 통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수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동남권 전역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발표는 금요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확인됐으며,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지방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심각한 재난에 한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단계를 여는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자연재해가 지방자치단체와 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초래했을 때 중앙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이 지정을 받은 지역은 통상적으로 도 당국이 이미 투입한 지원에 더해, 응급 구호와 기반시설 복구, 피해 가구 및 사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확대된 국비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조선업과 해안 관광으로 잘 알려진 거제와 통영은 최근 며칠간 동남해안을 휩쓴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였다. 주택과 도로, 공공시설에 발생한 침수 및 피해 규모는 최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지정 절차를 진행할 만큼 그 심각성이 충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의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국은 거제와 통영의 최초 지정 지역 외에 추가로 유사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대한 더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번 홍수 피해가 현재까지 명시된 두 도시를 넘어 확산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피해 보고가 취합됨에 따라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또한 전면적인 복구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복구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러한 언급은 통상 재난 대응을 조율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군, 그리고 한국의 대규모 홍수 복구 작업에 흔히 동원되는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제와 통영 주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당장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피해 가구는 임시 주거 지원, 재산 피해 보조금, 그리고 일부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상점이나 시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역시 조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한 저리 대출이나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