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복절에 북한에 종전과 비핵화 논의 대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사실상 한 번도 끝난 적 없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금요일 서울에서 열린 일제로부터의 해방 81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제안은 직접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내려놓고, 직접 당사자로서 오래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더 어려운 주제로도 문을 열어,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화가 아닌 정전

이 제안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투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으로 멈췄고, 두 한국은 70년 넘게 사실상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불안정한 정전 체제라고 부른 것을 항구적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표현은 그 야망을 드러낸다. 종전 선언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구도는 이전에도 추구됐으나 한 번도 확보되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정전에 서명한 외부 강대국들이 아니라 두 한국을 앞세우는 표현이다.

평화와 핵 문제를 함께

이 제안을 남다르게 만드는 것은 평화를 핵 문제와 엮은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기보다, 전쟁을 끝내는 더 넓은 과정 안에서 북한의 무기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멈추는 것을, 대화 이전이 아니라 대화의 일부로 두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급작스럽기보다 꾸준한 것으로 그렸다. 이 대통령은 인식과 규범, 제도 전반에서 적대를 줄이고, 다층적 안보 틀을 세우며, 선제적이고 일관된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의 거대한 담판이 아니라 한 걸음씩 쌓아가는 긴 과정의 언어다.

공존의 구상

대통령은 이 노력을 누군가의 방식에 따른 통일이 아니라 나란히 사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남과 북이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성장을 위해 마주 앉기를 바란다며,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 틀은 의도적으로 판돈을 낮춘 것이다. 흡수가 아니라 공존을 말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평양에 사라질 필요가 없는 미래를 제시한다. 북한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국내의 회의론자를 설득하려는 논리다.

침묵 속으로 뻗은 손

문제는 상대편의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은 서울의 화해 제스처에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경축사 한 편이 그것을 바꾸리라는 조짐은 거의 없다.

지금으로서 이 제안은 협상이라기보다 의지의 표명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했다. 비핵화보다 평화를 앞세우고, 대결보다 공존을, 그리고 당사자로 두 한국 자신을 내세운다. 그것이 그 이상이 될지는, 당장은 전화를 받지 않는 평양의 정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