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군 병력을 채우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자고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들에게 짧은 징집 복무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더 길고 처우가 나은 복무 사이에서 고를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모병 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군인이 부족해지는 나라를 위해 더 작고 더 똑똑한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군이 외면할 수 없는 인구 압박에 대한 답이다. 출생률이 낮고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해마다 줄면서, 정부는 숫자에 의존하는 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해법은 첨단 기술에 기대는 것이라고 본다.
입대로 가는 두 갈래 길
제안의 핵심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입대자는 오늘날과 비슷한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현역 징집병으로 복무하거나, 기술 중심의 부사관으로 4년에서 5년을 지원할 수 있다. 더 긴 복무에는 더 높은 급여와 추가 혜택이 따른다.
이 설계는 지원자를 성향에 따라 나누려는 것이다. 빨리 복무를 마치고 싶은 이는 짧은 의무를 지고, 기술직에 끌리는 이는 군을 보수를 받는 숙련된 경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얇아지는 세대에 더 많은 것을 그저 요구하지 않으면서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변화의 명분
이 대통령은 논리를 직설적으로 폈다. 그는 인력과 보병 중심의 현재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의 병역을 규정해 온 징병 모델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그는 개혁을 청년들이 병역을 겪는 방식과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문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국방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채우는 국민이 이용당한다고 느끼면 군은 강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게
이 계획은 의무보다 유인에 크게 기댄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이 민간 취업에 반영되고, 초급 간부의 처우가 개선되며, 복무가 교육 기회와 자산 형성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군 복무 기간이 더는 낭비나 불이익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틀은 오래된 불만을 건드린다. 많은 한국 남성에게 징병은 중요한 시기에 경력과 학업에 강제된 멈춤처럼 느껴져 왔고, 이 대통령은 복무를 단지 의무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줄어드는 세대를 계속 자원하게 하는 길이라는 데 걸고 있다.
공약과 현실의 만남
이 제안은 공약이었고, 공약은 이런 구상이 가장 값싼 무대다. 징병제를 다시 짜는 일은 예산과 형평, 그리고 누가 어떻게 복무하느냐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다. 더 길고 보수를 받는 경로로의 어떤 움직임도, 군에 수년을 바칠 수 있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 사이의 형평 우려를 불러온다.
지금으로서 이 대통령은 법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했다. 줄어드는 인구가 현상 유지를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는 더 날렵하고 더 기술적인 군이라는 구상으로 답했다. 늘 그렇듯 어려운 부분은,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라는 구호를 한국 청년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제도로 바꾸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