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거센 반발 이후 몇몇 정부 정책의 긴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자신들을 돕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냈다는 불만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20대와 30대 유권자 사이에서 빠지는 지지를 붙잡으려는 시도다.
반발의 중심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하나는 젊은 가입자가 기대했던 세제 혜택을 걷어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이다. 다른 하나는 비판자들이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22개의 결혼 관련 제도로, 신혼부부와 새내기 부모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분노의 출처
불만은 구체적이다. 이 계좌 개편은 20대와 30대의 기존 혜택을 없앤다. 바로 이 계좌가 장려하려던 저축 주체들이다. 한편 결혼 관련 제도는 신혼부부를 주택 대출과 청약, 과세에서 더 불리하게 만든다. 정부가 더 많기를 바란다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그 순간에 벌하는 셈이다.
수치는 그 대가를 보여준다. 8월 3일과 4일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20대에서 59%, 30대에서 61%에 이르렀고, 전체는 48.5%였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두 연령대의 부정 평가가 65.7%, 전체가 50%였다.
대통령의 대응
이 대통령은 자신이 듣고 있음을 보이려 움직였다. 그는 참모들에게 청년의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하며 교육과 고용, 소득, 자산 형성, 주거, 혼인 상태를 언급했다. 이번 검토가 겉치레가 아니라 폭넓은 것임을 알리려는 목록이었다.
그는 실패에 대해 솔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 수혜자들의 민감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들이 원래 겨냥한 사람들을 빗나갔다는,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인정이었다.
결혼에 쏠린 초점
대통령은 결혼 문제에 가장 날 선 표현을 아꼈다. 그는 청년들이 정책이 만든 불이익 때문에 결혼을 주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결혼은 부담이 아니라 희망찬 새 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씨름하는 나라에서, 이 말은 하나의 불만을 넘어서는 무게를 지녔다.
대응은 실질적인 것을 지향한다. 당국은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요건 완화와 청약 규정 완화를 비롯해 22개의 개선안을 추렸다. 분노를 부른 불이익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더 넓은 딜레마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의 임기를 따라다닌 양상과 맞닿아 있다. 해외에서 맺은 합의와 국내의 원대한 계획은 일자리와 주거, 삶을 꾸리는 비용을 둘러싼 젊은 층의 불안을 덜어주지 못했고,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정책에서의 실책은 해외 투자 소식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다.
긴급 재검토가 손상을 회복할지는 불확실하다. 세제 혜택과 주거 규정을 다시 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이미 비관으로 기운 세대에서 한 번 잃은 신뢰는 더디게 회복된다. 지금으로서 이 대통령은 불만을 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더 어려운 과제는 그 해법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