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목요일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올려 3퍼센트로 인상했다.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물가 상승 위험이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정책 당국이 판단하고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같은 폭으로 단행된 인상에 이어진 것으로, 7월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상이었다. 이런 연속 인상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례적이며, 새로운 금리 수준은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결정
금융통화위원회의 표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7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인상에 찬성했지만,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퍼센트로 동결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 한 표의 반대는 성장세가 여전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물가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상보다 뜨거운 경기
이번 인상은 한국은행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3.3퍼센트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런 개선은 상당 부분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이 이끌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이런 성장 개선 속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대체로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는 경기 확장을 꺾지 않으면서 물가 압력을 진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기조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접근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해왔다.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미리 금리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성장과 물가 압력이 함께 이어질 경우 추가 인상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추가 조치의 시기와 폭은 앞으로 수출과 내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 수출기업 밖에서 커지는 부담
이번 긴축 국면은 경제 전반에 고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은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린 것과 같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계속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거세지는 역풍에 직면해 있다. 높아진 차입 비용과 수출 부문이 누리는 것만큼 좋지 않은 내수 여건 사이에 끼인 상황이다. 이런 격차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경우 얼마나 큰 정치적, 여론적 압박을 받을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