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로 되돌리자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전술핵탄두를 실제로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구상을 저울질하는 의원과 전문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걸림돌은 정치라기보다 그런 무기를 어디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을 불러올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다.
이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철수를 지시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모든 전술핵무기를 한국에서 빼냈고, 이는 남북 간 비핵화 합의로 이어졌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30여 년의 정책을 뒤엎는 일이다.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
가장 즉각적인 반론은 현실적인 것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현실적으로 공군 기지에 보관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그 위치를 알게 되어 해당 기지가 우선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취약성은 무기의 목적 자체와 어긋난다.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탄두가 오히려 위험을 한곳에 몰아, 알려진 소수의 시설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겨냥할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공격을 부르는 안보는 안보가 아니다.
배치가 아니라 선택지를 원하는 워싱턴
미국은 재배치를 확약하지 않으면서도 핵의 유연성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한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뉴스에 미국의 입장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목표는 대통령에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재배치가 아니라 역량을 가리킨다. 펜타곤은 지역 분쟁에서 전술핵무기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쓸 만한 선택지를 원한다고 해서 정치적, 군사적 비용이 큰 한국 땅에 이를 둘 필요는 없다.
재배치 없는 통합
전문가들은 같은 안심을 얻는 다른 길을 본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전략핵무기가 대체로 미국 본토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동맹군과 얼마나 긴밀하게 작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함의는 워싱턴과 서울이 탄두 하나 옮기지 않고도 그 통합을 더 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을 함께 짜고 더 긴밀히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다. 더 긴밀한 작전적 유대는 재배치가 약속하는 억지력의 상당 부분을 훨씬 적은 노출로 제공할 수 있다.
문턱을 낮출 위험
한반도의 핵무기가 그 사용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더 깊은 우려도 있다. 한 군 소식통은 이 긴장을 압축해, 재배치가 억지력을 분명히 강화하겠지만 동시에 핵전쟁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논쟁의 핵심에 놓인 딜레마다. 전술핵에 더 기대는 것은 상대를 주춤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을 일상화하고 이미 동북아를 옥죄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 두 수도의 계산은 무기 그 자체보다 더 강한 보장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