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이 자국 군의 전시 지휘권을 되찾기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 진보 정부들의 오랜 목표를 되살린 것이다. 분쟁 시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주도 사령부가 쥐어 왔고, 이 대통령은 이를 한국의 손으로 되돌리려 한다.
이 추진은 그의 일정에 묶여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에 끝나며, 정부는 2028년, 이르면 2027년까지 환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안은 서울과 워싱턴이 동맹을 관리하는 국방 협의체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10월에 다뤄질 예정이다.
전작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작전통제권은 병력의 소유라기보다 전투가 시작될 때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의 문제다. 현행 체제에서는 전시에 미군 장성이 연합군을 지휘한다. 한국이 70년 넘게 안고 살아온 전쟁의 유산이다. 이 대통령에게 이를 되찾는 것은 주권의 문제다. 한 나라는 자국 영토에서 자국 군을 지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 변화를 동맹과의 단절이 아니라 보완으로 규정하는 데 신중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더 강한 독자적 국방 역량이 서로에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믿을 만한 동맹인 동시에 자국 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오랜 역사를 지닌 목표
이 대통령이 이를 좇은 첫 인물은 아니다. 환수는 앞선 진보 대통령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노무현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문재인이 추진했으며, 한때 2012년으로 예정됐다가 2015년으로 미뤄진 뒤 특정 시점에서 풀려났다.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오랫동안 진보 정부의 안보 목표였다고 짚었다.
거듭된 연기는 그 어려움을 드러낸다. 매번의 미룸은 한국군이 주도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했고, 환수는 결국 달력이 아니라 조건에 묶였다. 이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임기에 붙이며 지금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 긴장이다.
트럼프라는 기회
워싱턴의 정치는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은 한국에 책임을 더 넘기는 이 이양을 미국에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부원장은 이 이양이 미국의 책임을 줄이는 만큼 트럼프의 관점에서 반길 만한 일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가 앞당긴 일정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기회는 합의가 아니며, 지렛대를 중시하는 대통령은 지휘권 이양을 방위비 증액이나 주둔 미군 비용에 관한 요구와 묶을 수도 있다.
남은 시험들
야망은 여전히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양은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하며, 핵심인 완전운용능력 평가는 한국 주도의 지휘 체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을지 자유의 방패 같은 연합 훈련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의 일정을 맞추려면 이 시험들을 제때 통과해야 하고, 여유는 거의 없다.
바로 그것이 이 대통령 추진의 한복판에 놓인 도박이다. 시한을 정하는 것은 추진력을 만들고 결의를 알리지만, 군이 준비됐다고 판단될 때에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조건 기반 체계와 충돌할 위험도 있다. 한국이 2028년까지 전시 지휘권을 되찾을지는, 준비 태세를 대통령의 시계에 맞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