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한국센터 폐쇄, 한국 세금 170억원 투입에도 지식재산권은 스탠퍼드 몫

스탠퍼드 한국센터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올해 문을 닫는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센터에 170억원, 약 1230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이 센터는 2021년 6월 문을 열며 송도 캠퍼스에 자리한 여러 해외 대학 분교 중 하나로 출발했다. 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조지메이슨대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국제 연구 거점을 한국 땅에 직접 심겠다는 취지였다. 센터의 연구 주제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도시 기술과 지속가능성, 의료, 사회적 형평성을 아울렀으며,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잇는 학술적 다리를 표방했다.

폐쇄를 예고했던 지원금 삭감

센터의 재정 압박은 폐쇄가 결정되기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됐다. 지원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10퍼센트 삭감했고, 당시 스탠퍼드 측은 이에 반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매년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연구 활동이 종료되면서 이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게 됐다.

연구 성과는 누구의 몫인가

이번 폐쇄는 이 협력 구조에 내재한 문제도 함께 드러냈다. 센터의 연구에서 나온 모든 지식재산권은 스탠퍼드가 보유하는 구조여서, 문이 닫히면 한국 측 파트너 기관과 연구자들은 공동 연구의 성과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상당 부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협력 사업임에도, 이런 지식재산권 구조 아래서는 협력이 지속되던 기간의 연구 교류 외에는 한국이 투자 대비 손에 쥘 것이 거의 없는 셈이다.

스탠퍼드 측의 입장

스탠퍼드 공대 부학장인 줄리 그레이셔스는 대학과 한국의 관계가 다른 형태의 협력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송도 센터의 폐쇄를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한 장이 끝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발언이다. 앞으로 이어질 협력이 한국 측 파트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지분을 더 잘 보호하는 구조를 갖출지는, 송도의 해외 대학 분교 명단에서 대표적인 이름 하나가 빠지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 열려 있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