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울대 10개' 계획, 예산 격차와 선정 과정 두고 반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화요일 서울에서 열린 발표에서 정부가 서울대급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 1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의 첫 구체적 조치를 공개하며,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집중 지원 대상 첫 세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세 대학은 각각 700억원, 약 5100만 달러를 인공지능 및 지역전략산업 교육에 쓰도록 지원받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른 지역 거점국립대 6곳은 2차 그룹으로 지정돼 각각 약 400억원을 학부 개혁과 공유 프로그램에 지원받게 되는데, 눈에 띄게 적은 이 배정 규모가 반발의 초점이 되고 있다.

홍보했던 것보다 좁아진 목표

비판론자들은 이런 선택적 지원이 애초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강원대는 이번 계획이 더 큰 목표를 단 세 대학의 세 개 학과에 대한 지원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전국 단위의 야심찬 구상이 소수의 특혜 프로그램으로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선정이 대학 체계 전반에 새로운 서열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초 10개 대학 계획이 해소하려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서열을 지역 거점대학들 사이에서 오히려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답을 요구하는 탈락 대학들

선정에서 빠진 대학들은 예산 격차가 곧바로 교육 여건과 연구 역량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향후 지원 라운드가 어떤 모습일지, 얼마의 예산이 배정될지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경북대는 목요일 보직자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교수회가 교육부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낸 다음 날이었다.

지역과 정치색을 띠는 논란

이번 불만은 정치적 성격도 띠고 있다. 상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 대학은 모두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에 있으며,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 야당 의원 17명은 자신들의 지역이 상위 그룹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경북대는 이전 정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반면, 상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 대학 중 두 곳은 그보다 낮은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바 있어, 선정 기준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런 해명은 예산 지도가 정치 지도와 지나치게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학교들과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