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수요일 한국이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통합 사관학교로 합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변화를 한국이 자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되찾는 순간에 대비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그는 국회 정책 보고 자리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의 내용
이 방안은 현재 장교를 각각 따로 양성하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40킬로미터 떨어진 대전 자운대 부지의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생도들은 4년제 과정을 이수하되 병과별 특화 교육은 마지막 학년에 집중해, 장교들이 전문화에 앞서 공통의 토대를 공유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 사관학교가 2036년 무렵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지금이 미래 생도들을 미래 전쟁에 대비시키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왜 지금인가
이 시점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체제에서는 한반도 전쟁 시 미군 지휘관이 연합군을 이끌게 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미국은 그 전에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양측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주장은 곧 자국의 전시 지휘를 맡게 될 군대에는 한 군종의 틀에 갇히지 않고 여러 군종을 아우르며 사고하도록 훈련된 장교가 필요한데, 현행 체계는 그런 습관을 충분히 이른 시기에 길러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개혁 아래에는 또 다른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줄어드는 청년 인구다. 국방부는 생도들을 하나의 사관학교로 모으면 인구 감소로 꾸준히 줄어드는 인재 기반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여론
이 방안이 어디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이 쌓아 온 고유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개별 기관이 길러 온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반발은 이 구상이 안고 있는 진짜 긴장을 드러낸다. 통합에 찬성하는 논리는 여러 군종을 아우르는 공통의 장교 양성에 기대고 있고, 반대하는 논리는 각 군이 스스로 장교를 길러 낼 때 나오는 전문성의 깊이에 기대고 있다. 둘 다 옳을 수 있으며, 결국 이 논쟁은 4년제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앞으로의 절차
국방부는 워싱턴 협의가 열리는 10월에 세부 청사진을 공개하고, 12월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두 단계가 이 방안이 재편 대상인 각 군과 부딪히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보여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