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요일 서울과 경기도에 23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추가하는 계획을 내놨다. 치솟는 집값에 더 많은 공급으로, 그것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답하려는 최신 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을 물량만큼이나 속도를 중심으로 규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정책 발표와 준공 사이의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수급 불일치가 낳은 가격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택이 나올 곳
계획은 여러 원천에서 물량을 끌어온다. 약 2만 7,000가구는 세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온다. 서울 강서구에 약 1,000가구, 경기 남양주에 약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에 약 4,500가구다.
더 큰 몫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서 나온다. 정부는 태릉 군 골프장과 서울경마공원 등 기존 부지에서 8만 9,000가구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새 땅을 파헤치지 않고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도심 안의 땅이다.
여기에 더해 3만 가구는 2030년까지 주택용으로 전환되는 비주거 용지에서 나온다. 기존 신도시 안의 1만 가구를 포함한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더 많은 주택을 짜내는 방식이다.
더 빨리 짓겠다는 다짐
이 계획의 핵심은 시간이다. 정부는 세 신규 지구에서 3년에서 4년 안에 착공하고, 더 눈에 띄게는 공사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계획과 완성된 집 사이의 기다림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셈이다.
이 절박함은 하나의 진단을 반영한다. 2022년 이후 공사가 멈추고 민간 건설사가 발을 빼면서 얇아진 공급에 수요가 쌓여 집값과 전월세가 올랐다. 공급 파이프라인을 단축하는 것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메우려는 것이다.
정부의 설득
김 장관은 이 계획을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으로 그렸다. 그는 공공이 해야 할 일을 신속히 하고 민간이 잘하는 영역을 과감히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제때 충분히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은 익숙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회의도 익숙하다. 한국은 이전에도 큰 주택 목표를 발표해 왔고, 착공 숫자와 실제 입주 사이의 거리는 여러 해로 잰다. 집값 문제로 위상이 흔들린 정부에게, 이번 계획은 이번만큼은 유권자가 차이를 체감할 만큼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데 건 베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