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2.5퍼센트 관세 검토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정상외교 성과로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예측하기 한층 어려워진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정상외교로 쌓아 온 경제 협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요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관계 부처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압박 요인

두 가지가 전면에 놓여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단속 관련 우려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경제에 해운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

대응 방향

부총리가 밝힌 접근법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마련된 서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가깝다.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의향 표명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이행하며, 무역 관계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방글라데시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맞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해외 인프라, 제조, 에너지, AI 분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관통하는 흐름은 다변화다. 수출 기반이 더 많은 시장으로 분산되면 한 시장을 겨냥한 관세의 영향은 줄어든다. 다만 그러한 분산을 이루는 데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