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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트럼프-김정은 회담 전망에 그림자

화요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이달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한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졌다는 시각과, 오히려 더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글 Korea First Staff게재 2 분 분량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 출처: Newsis

화요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이 결과는 곧바로 전혀 다른 논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달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문제다.

냉각 효과를 점치는 시각

안찬일 소장은 이번 선거 결과가 양쪽 모두의 외교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면담 추진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 모두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중간선거가 워싱턴과 서울 양쪽의 선택지를 동시에 좁힌다는 해석이다. 신범철 소장은 이와 관련은 있지만 결이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상하원을 모두 잃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상보다 일찍 레임덕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게 막는다기보다, 국내에서의 영향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회담이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빈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

다른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좌우할 것이라는 해석에 반론을 제기했다.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원한다면 민주당의 비판을 대체로 개의치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외교 정책을 의회의 반대가 의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영역으로 다뤄 온 이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한 해석이다. 션 킹은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정치적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상황이 불안해 보일수록 화려한 외교적 행보가 더 효과를 발휘한다는 논리다.

선거 이전의 상황

이번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한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선거 이전부터 이미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트럼프 1기 임기 동안 세 차례 만났지만, 그 이후 접촉은 비교적 뜸했다. 이 때문에 APEC을 전후한 접촉 재개는 최근 흐름의 연장이라기보다 뚜렷한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 어려워진 서울의 입지

이러한 불확실성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한국을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 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가 실제로 진전될 경우, 한반도 관련 고려 사항이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유지되지 않는다면 서울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위험은 정상회담 성사 여부 자체가 실제 협상 내용보다 미국 국내 정치 셈법에 더 좌우될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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