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두 명이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서울 당국자들은 이를 개별 사례 각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부와 지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하와이 방문을 앞두고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진 의원이 2014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별다른 문제 없이 방문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거부는 더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조금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그의 비자는 완전히 거부된 것이 아니라 결정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그는 애초 일정을 유럽 방문으로 바꿔야 했다.
공식 설명은 없지만 짐작 가는 이유
워싱턴은 두 사안 모두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주한 미국대사관도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 같은 침묵은 두 의원의 과거 이력에 근거한 추측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 모두 1980년대 반미 학생운동 이력과 관련이 있으며 과거 전과도 있다. 이런 이력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심지어 외국 의회의 현역 의원이라 해도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종류의 배경이다.
두 의원에 그치지 않는 문제
이번 사안이 완전히 고립된 사례는 아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 역시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지연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마찰이 특정 의원 개인의 이력 문제를 넘어, 현재 한국 공직자들의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 전반에서 나타나는 더 넓은 패턴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 "신뢰의 문제"로 부르나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무게를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이 상호 신뢰를 더욱 갉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자 문제를 단순한 행정적 차질이 아니라 동맹 전반의 긴장을 보여주는 증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지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직접 짚기보다는, 당장의 사안을 원만히 수습하려는 대응에 가깝다.
진보당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비자 문제를, 본래 한국 국회와 유권자들의 영역에 있어야 할 결정에 워싱턴이 개입한 것으로 보는 더 강경한 해석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
진 의원의 신청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결정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정 의원의 사안이 다르게 풀리든 아니든, 서울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른 여당 인사들에게도 비슷한 난항이 계속 반복되느냐일 것이다. 이번 일이 우연히 겹친 두 개의 별개 사례였는지, 아니면 하나의 패턴이었는지를 가늠할 진짜 시험대는 바로 거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