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초 한미 국방 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실질적 진전 기대" 서울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환수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두 단계 일정을 그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몇 달 사이 한미 양국이 국방 관련 협의 테이블에 앉으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표에 찍힌 두 개의 날짜

첫 번째 분기점은 12월로, 양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위 실장이 실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로 꼽은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로, 예년의 가을 일정에서 일정 조율 문제로 미뤄져 2027년 초로 잡혀 있다. 위 실장이 단순한 추가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표현한 것은, 서울이 이번 협의들에서 또 한 번의 원론적 약속 재확인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원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흔들리지 않는 미국 측의 공개 입장

미국 측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절차에 대한 워싱턴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실제 이양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미정인 가운데서도, 동맹의 공개적인 메시지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입장에서 이러한 일관성은 주로 기본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확인 차원의 의미를 가질 뿐, 더 어려운 쟁점들이 해결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 남아 있는 과제

양국은 이미 주요 기술적 관문 하나를 넘었다. 올해 을지자유의방패 연습 기간 중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전작권 이양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져 온 준비태세 점검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환 완료 시점이나 목표 연도 자체다. 위 실장은 양측이 이전에 합의한 조건들이 여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신중하게 짚었는데, 이는 한국이 고정된 일정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전환 절차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다만 당국자들은 현재 실제 지휘권 환수의 목표 시점으로 2028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2027년 초 회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

한미안보협의회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만큼, 2027년 초로 다시 잡힌 이번 일정은 사실상 이 과정이 더 큰 목표 시점에 맞춰 여전히 제 궤도를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다음 번 실질적인 시험대가 된다. 또다시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결과만 나온다면 현재 당국이 설명하는 것보다 일정이 더 불안정해 보일 것이다. 반대로 남은 조건들을 실제로 좁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시작전권 환수가 선언된 의도를 넘어 실제로 일정이 잡힌 이양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