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여론이 강경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가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한 응답은 5.3%, 처벌 완화를 선호한 응답은 3.2%에 그쳤다.
이보다 더 많은 92.5%는 핵심 산업의 기술 유출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여론을 뒷받침하는 수치
해외로 기술이 빠져나간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늘었다. 2020년 이후 누적 재산 피해액은 23조 원, 약 154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가 이러한 우려의 중심에 있으며, 다른 첨단 산업도 함께 거론된다.
이 사안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집중도에 있다. 2024년 수출에서 첨단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36.3%로, 영국 29.7%, 미국 24.3%, 프랑스 23.1%를 앞선다. 기술 기반이 좁을수록 유출 한 건이 국가가 파는 것에서 더 큰 몫을 앗아 간다.
주장
하상우 경총 연구원은 대다수 국민이 핵심 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총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을 손봐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상거래 분쟁이 아닌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규정했다. 이번 조사가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원사를 둔 경영자 단체에 의해 실시된 만큼, 여론의 강한 동의가 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