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한 주택을 팔아야 할 의무가 없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매각했다고 밝혔다. 소유권은 7월 17일 이전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 약 196만 달러에 매각했다.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뒤 다섯 달 만인 7월 17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대통령실은 이 아파트가 이 대통령의 유일한 주택이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매각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매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이번 매각의 정치적 의미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국민에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대통령이, 시장이 계속 과열되어야 이득을 보는 자산을 보유한 채로는 그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이 깔끔한 정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매수인은 17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대통령 부부가 대주 역할을 했으며 매수인은 남은 잔금을 10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부부는 소유권을 넘겼지만 이 잔금이 치러질 때까지는 이 아파트에 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