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법원이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함께 내려졌으며, 그의 당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반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은 두 가지 발언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사를 받던 전직 세무 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부인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혐의는 2022년 1월 불교계 지도자 모임에서의 발언과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인 전성배를 알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김건희 전 여사가 자신과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잘못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그가 기억에 근거해 사실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에 돌아온 청구서
재정적 여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돌아온다. 한국 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이 최종 유죄 판결로 무효가 되면 그 당은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 국고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그 금액은 크다. 당은 약 394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에 약 3억 원의 가산금을 더해 총 397억 원, 약 2,700만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 이 의무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유죄가 상소를 거쳐 확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이미 수감된 전직 대통령
이번 판결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몰락 가운데 하나를 겪고 있는 인물에게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2월 기소됐으며, 자신을 파면으로 이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수감 중이다.
그런 이유로 집행유예가 윤 전 대통령 개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 판결의 무게는 다른 곳에 있다. 선거 과정의 발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 그리고 그의 당에 안긴 재정적 청산이다.
앞으로의 절차
월요일의 판결은 1심 결정이며, 사건은 여전히 상급심을 거칠 수 있다. 상급심에서는 형량과 판단이 바뀌기도 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판결이 아직 뒤집힐 수 있다는 여지도 남아 있다. 지금으로서 분명한 것은 방향이다. 전직 국가 원수가 유권자를 오도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그의 당이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