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로비 의혹에 정면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화요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청문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의혹에 반박하면서 만약 임명될 경우 수사 정보가 정치권 안에서 유통되는 방식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마 위에 오른 의혹

핵심 의혹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한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을 돕기 위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안을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부인과 관련된 두 번째 의혹도 제기됐다. 부인이 몸담은 협동조합이 발달장애 아동 대상 정부 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의 대응

김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반박은 자제했다. 대신 그는 청문회를 더 큰 약속으로 전환하는 데 활용해, 만약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건을 단순히 넘겨야 할 개인적 논란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잡으려는 구조적 문제의 증거로 규정한 것이다.

유출 자료를 둘러싼 또 다른 전선

청문회는 또한 검찰 출신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한 사안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청문회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자료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하며, 원래의 로비 의혹과 함께 이 유출 사안 자체도 사실상 심판대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한 의원에게 기밀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며, 질의 과정에서 내놓은 여러 약속 목록에 새로운 조사 항목을 더했다.

야당이 부실하다고 평가한 청문회

모든 의원이 이번 청문회를 진지한 검증 절차로 대하지는 않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여당이 이번 절차를 부실하고 형식적인 청문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혹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든 인준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건을 정책 구상과 연결지으며 마무리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추진된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정보 흐름 자체를 건드리게 될 구조적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