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전 국민 무료 AI 약속, 업계는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AI 챗봇을 무료로 무제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월에 베타 서비스를 열고 12월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정책 브리핑에서 '모두의 AI'라는 이름의 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접수 중인 신청 가운데 8월에 2, 3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개발한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정부 시스템과 연계돼, 인허가 신청이나 공공 정보 검색을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2027년에는 국민 개개인을 위한 개인 AI 에이전트로 다시 업그레이드된다.

계산이 맞아떨어지는가

각 사업자에게는 엔비디아 B200 GPU 256개가 배정된다. 부처 자체 추산으로는 하루 활성 이용자 약 184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이미 약 2300만 명의 한국인이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 개시 전부터 여유가 빠듯하다. 게다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대개 같은 서비스에 값을 매겼을 때의 수요를 웃돈다.

더 예리한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 지원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자는 예상 사용량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결국 전 국민 무료 서비스의 첫 몇 달은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재원 위에서 굴러가게 된다.

업계의 목소리

한 AI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토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서비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모든 질의에는 연산 비용이 따르며, 무료이면서 무제한인 서비스는 사용량이 늘어도 그 비용을 조절할 장치가 없다.

두 번째 우려도 있다. 성능이 좋은 무료 서비스는 유료 제품의 가장 헤비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이들은 연산 자원을 불균형하게 많이 소비한다. 그러면 사업자는 품질을 제한하거나 성공할수록 늘어나는 비용을 떠안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8월 사업자 선정이 다음 분기점이며, 그 사업자들이 받아들이는 조건이 경제성이 정리된 것인지 미뤄진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