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며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몇 주 뒤 법정은 그 기록과 더 큰 야망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목요일 선고된 벌금형은 이제 그의 임기와, 그의 진영이 그려온 대권 도전을 함께 위협하고 있다.

벌금 자체는 대단치 않아 보인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1000만 원, 약 682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위험은 이 작은 액수를 정치 생명을 끝낼 규모로 바꿔놓는 규정에 있다. 확정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되는데, 오 시장에게 내려진 벌금은 그 기준의 열 배에 달한다.

그를 겨눈 혐의

이 사건은 10년 넘는 공백 끝에 오 시장을 다시 시청으로 불러들인 2021년 재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그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그 비용은 김한정이라는 사업가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도합 2100만 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지불됐다고 결론짓고 이를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판결을 전면 부정한다. 그는 모든 혐의가 무죄로 끝났어야 한다며, 자신이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라 규정한 명태균의 진술과 몇몇 정황 증거 외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상급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한다.

법정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

한국은 이런 사건에 엄격한 처리 기한을 둔다. 항소심은 10월 22일까지, 대법원은 내년 1월 22일까지 판결해야 하는데, 이 일정은 오 시장에게 벌금을 당선 무효 기준 아래로 낮출 기회를 두 차례 더 준다. 이런 벌금은 항소심에서 감형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기에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에게 걸린 것은 이보다 클 수 없다. 장안대 박창환 교수는 이번 상황을 엄청난 정치적 위기라 표현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해온 정치인에게 유죄 확정은 그 길을 닫아버리는 일이다.

궁지에 몰린 시청

판결에 맞서 싸우는 와중에도 오 시장은 힘이 빠진 위치에서 시정을 이끈다. 서울시의회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해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의 38석을 크게 앞선다. 이 야당 다수는 이미 그에게 이른바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는 싸움을 질질 끄는 대신 물러나라는 사실상의 완곡한 요구다.

이 사태의 파장은 서울을 훌쩍 넘어선다. 2027년 대선 구도가 이미 짜이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유력한 간판 주자 중 하나로 꼽아왔으며, 그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선두 주자를 찾지 못한 판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한다. 지금으로선 그의 미래와 당의 일부 앞날이, 항소심 법원이 8년 전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