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커지는 비판에 반박하며, 미국 정치권이 쿠팡이 무엇이며 한국이 왜 이를 규제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읽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의원들이 이 전자상거래 업체를 미국 수출의 통로로 잘못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반박은 여러 달에 걸쳐 쌓인 공세에 대한 답이다. 4월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은 한국에 쿠팡에 대한 이른바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7월에는 하원 보고서가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이러한 규제를 부과해 양국 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장관이 짚은 오해
김 장관의 핵심은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미국 수출의 통로로 잘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 회사가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때의 반응을 전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한국에서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중국 등 인접국의 값싼 제품을 들여오는 플랫폼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하면 그들이 놀란다고 말했다. 소유는 미국계이지만,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에서 아시아 다른 지역의 저가 수입품이 들어오는 관문으로 기능한다.
중심에 놓인 개인정보 유출
장관에게 이 갈등은 애초에 무역의 문제가 아니다. 김 장관은 이 사안의 본질은 쿠팡이 한국 성인 인구의 약 80%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에 공개돼 3,3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가리켰다.
그렇게 보면, 미국 의원들이 차별적이라고 규정하는 규제는 서울의 시각에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개인정보 사고 가운데 하나에 대한 통상적 대응으로 비친다. 관건은 한 기업이 국적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수천만 명의 정보를 노출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다.
어긋난 정치인과 협상가
김 장관은 자신이 실제로 협상하는 미국 관료들과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을 구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 관료들은 설명을 들으면 그 차이를 이해하지만 일부 선출직 의원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 간극이 개인정보 문제를 정치 무대에서 무역 불만으로 둔갑시킨다.
그는 이 주장을 직접 펴 왔다. 김 장관은 7월 23일 토드 영 상원의원을 만났다. 워싱턴에서 이 서사를 만드는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무역 관계에 걸린 것
이 이견은 더 넓은 관계의 예민한 지점을 건드린다. 두 나라는 15%의 관세 상한을 담은 무역협정 아래 움직이며, 한국 제품은 이미 강제노동 우려와 연계된 12.5%의 관세를 비롯한 여러 관세에 직면해 있어 교역이 여전히 마찰의 불씨로 남아 있다.
쿠팡 문제가 무역 장벽으로 잘못 분류되도록 두면, 그 압력이 이러한 폭넓은 협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서울은 우려한다. 워싱턴을 향한 김 장관의 메시지는 이 사안이 보호무역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