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자신은 연임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추진 과정에서 계속 따라붙었던 질문에 직접 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오늘날의 한국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개헌을 자신의 재임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현대화로 자리매김하려는 발언이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이를 진정성 있는 요구가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일축했다.
개헌안이 실제로 바꾸는 것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단임제 여부를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며,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재임할 대통령들에게 연임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이례적인 자기 비판의 순간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발언과 함께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이례적으로 솔직한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자신에게 배려와 세심함,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그의 지지율이 37퍼센트로, 지난주보다 1퍼센트포인트 떨어지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퍼센트포인트 오른 56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퍼센트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퍼센트포인트다.
엇갈린 정치권 반응
반응은 여야에 따라 갈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불출마 선언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말로만 하는 부인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대변인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며,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야당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을 개헌안 추진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