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월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500일 기자간담회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빌려,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국방 목표 가운데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의 2028년 환수 방침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6·25전쟁 이후 미국이 이끄는 연합사령부가 행사해 왔다. 한국 정부는 수년째 이 권한의 환수를 추진해 왔으며,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2028년이라는 목표 시한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가장 분명한 최근 신호였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주권의 문제"
대통령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군사적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기본적인 척도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처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라면 국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자국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 군사력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이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겨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능력론을 앞세우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환수에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연간 국방예산만으로도 북한 경제 전체 규모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양측의 함정과 항공기 수만 단순 비교하는 평가에 반박했다. 그는 더 의미 있는 비교는 현대적 무기 체계의 능력이며, 이 기준에서는 수치상의 격차와 무관하게 한국이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이견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눈에 띄게 차분한 어조를 보였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있더라도 이는 심각한 균열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과의 관련 협의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군사적 준비뿐 아니라 외교적 토대 마련 역시 대체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 시한
시한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모호함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를 충분히 해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했다. 통상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취임 500일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나온 이번 발언은, 국내 여론과 워싱턴 양쪽 모두에게 2028년이라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고정된 기준점임을 알리려는 의도적인 재확인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