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최대 규모 산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전라권에 들어설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법안이 노동자를 다루는 방식을 두고 곧바로 반발에 부딪혔다.
법안의 실제 내용
초광역경제권특별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는 동시에, 지역에 투자를 서둘러 끌어오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함께 담았다. 800조 원짜리 클러스터를 앞두고 여당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 기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법안의 노동 관련 조항이다.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상위 3% 고소득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벗어나 근로시간을 스스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파견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법정 기준이 아니라 서면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의 반발
조합원 100만 명이 넘는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러한 노동 관련 조항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조항들이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그 여파가 클러스터 주변의 교육과 의료, 환경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반대는 클러스터 자체, 즉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 노동 유연화를 클러스터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방식에 대한 반발에 가깝다.
여당의 대응: 후퇴가 아니라 속도 조절
이러한 반발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안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강행 처리하기보다 입법 절차가 제 흐름을 밟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논란이 된 노동 관련 완화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속 인허가와 투자 인센티브는 대체로 유지한 채, 노동 관련 쟁점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넘기는 셈이다. 수정 법안이 언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클러스터의 법적 근거와 더불어,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노동 유연화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