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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인선 고수하며 여당 내 이견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인선을 두고 여권 내부의 공개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인선이 수사청 설립의 취지인 검찰개혁 자체를 흔드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 Korea First Staff게재 2 분 분량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이마를 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이마를 짚고 있다. · 출처: Wang Tae-seog

새로 출범하는 국내 수사기관의 첫 수장을 정하는 인선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정치 진영 내부에 균열을 드러냈다. 대통령과 동맹 세력이, 이번 인선이 수사청 설립의 취지인 개혁을 스스로 흔든다는 주장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전직 검사 출신인 김지용 씨가 있다. 이 대통령은 9월 8일 그를 검찰 권한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중대 사건 수사를 전담할 기구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동맹 세력에서 나온 의문

이번 반발은 야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기반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인물 중 한 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로, 그는 김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수사청 광주지청장을 맡고 있는 임은정 지청장은 한발 더 나아가, 김 후보가 동료 검사와 관련된 성범죄 의혹 수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내부 반발에 정면 대응

이 대통령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수사 경력을 근거로 들며, 추가 검증에서도 인선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부 반발 중 일부를 더 날카롭게 평가하며, 일부 비판론자들이 진정한 개혁보다는 이목을 끌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은 그 자체가 목표여야 하며 주목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균열 봉합에 나선 여당

논란이 공개적으로 확산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들에게 공개적인 설전을 이어가기보다 내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과거 검찰 체제와의 단절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 여당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이 대치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라, 수사청을 만든 바로 그 연합 내부의 그늘 아래에서 출범하는 이례적인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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