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목요일 미국에 공식 항의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조건이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미 풀리지 않은 세부 사항이 많던 전체 투자 관계에 또 다른 마찰이 더해졌다.
미국이 발표한 내용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백악관이 수요일 내놓은 알래스카 LNG 관련 500억 달러 규모의 수치다. 서울은 이 수치가 한국 쪽에서는 확정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번 발표에 관여했으며, 이는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나왔다. 이 패키지에는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발전소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다시 확인된 한국의 조건
김 장관은 이번 항의를 통해 처음부터 전체 투자 틀을 지배해온 조건들을 다시 확인했다. 알래스카 LNG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이 투입되기 전에 상업적 타당성이 확정돼야 하고, 한국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틀은 또한 2000억 달러 상한선 내에서 연간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자금을 선지급하는 대신 프로젝트 단계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하며,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양국이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직접 강조하며, 상업적 타당성은 발전소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사업의 추진력이 나머지 패키지 전체를 자동으로 끌고 가도록 두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마다 각각의 시험대를 거치도록 하는 접근이다.
무역 전문가들이 전에도 본 패턴
한 무역 전문가는 이번 발표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려는 상징적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한국 쪽에서 수치가 실제로 얼마나 확정됐는지와 무관하게 워싱턴이 헤드라인이 될 만한 투자 규모를 내세울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패턴은 더 큰 패키지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논의 중인 원전 8기, 즉 APR1400 2기와 AP1000 6기 가운데 개별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후보 부지들도 각각 상업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양국 관계에서 발표가 합의를 앞질러 간 유일한 사례는 아니라는 뜻이다.